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의공학팀이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용 보안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comparitech 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600개 이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고, 피해액은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점과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와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건국대병원 의공학 연구팀(팀장 김기태)이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을 개발, 최근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 및 위협 탐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 탐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 경로의 시각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의료기기 전용 보안센서와 서버로 구성해 의료기기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와 반대로 의료기기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시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이 특허는 건국대병원 의공학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협력해 개발한 '의료기기 네트워크 랜섬웨어 탐지 기술(MedIPS, Medical device Intusion Prevension System)'을 적용했다.이 기술은 의료기기 네트워크 행위를 분석해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주기성·친숙성·엔트로피 특성을 추출해 시각화한 후 학습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다.두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위험도 평가방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의료기기의 보안 위험도를 지표화한다.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식,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와 보안패치 여부, 인터넷 차단 여부를 통해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환경(수술실, 중환자실, 외래 등)과 사용목적(생명유지, 검사 등), 대체장비 유무, 환자정보량 등을 종합 분석해 파악한다.이 분석자료를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알고리즘에 적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구별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을 제시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 시제품 단계지만 빠른 시일 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 제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1천 억원을 넘는 고가 의료기기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호할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으로 국내외 의료 기기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국대병원, 휴네시온, 스마트의료보안포럼이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량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의료기관들을 협력적으로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25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6조5000억원대로 급증하는 상황.복지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다.외래감축률은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에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보상액 절반은 사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연간 지원금은 병원 세 곳을 모두 합해 900억원으로, 최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시 총 3600억원이 지급된다.이중규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에 집중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외래는 상급종병 수익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계 저항감이 컸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더 있었지만 기관 특성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해 3대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인데 왜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 국장은 "건정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외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상급종병에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병원은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무한경쟁→상호협력'...공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이번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3개 병원은 외래환자가 방문하면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에 이송을 의뢰하고, 환자 정보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환자가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자료가 상급종병의 담당 교수에게도 공유되는 등 연결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상급종병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결국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2차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등 공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계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모두 각자도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량의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을 협력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사업이 잘 구축되면 향후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의료진 교류 등 기대"삼성서울병원은 전국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93개 핵심협력병원 구축 등을 통해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또한 회송 후 관리시스템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3개 병원이 어느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등은 각 병원 재량이다. 다만, 복지부의 성과 지표 항목에 '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유지'가 포함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협력병원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지급된 보조금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며 "결국 외래환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외래 감소, 중증진료 역량 집중이라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목표"라며 "이에 따라 질환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나타나 종별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17개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등이 부과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병원별 유출 개요 및 행정처분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선 병원 직원이나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했다.또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환자정보 한 개당 평균 350원씩이다. 하지만 이는 병원에 따라 1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최혜영 의원실의 지적이다.실제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는데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결국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이들 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가 환자 본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화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는 현재 검사일과 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하지만 앞으로 제공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또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건강정보 고속로도로 제공받은 본인 의료 정보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향후에는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의료데이터 교류 도 쉬워진다…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 추진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용여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하반기에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북대병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재인증 받아 환자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큐비스(CUBIS)의 제품·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전북대병원은 이번 인증획득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획득해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질 향상,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산정보 시스템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EMR 시스템은 의무기록이 통일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환자의 모든 기록을 종이에 기록했고, 종이로 보관했지만 EMR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종이 차트 없이 환자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 정보 보호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유희철 병원장은 "EMR 재인증은 우리 병원이 환자정보의 안정성과 진료정보의 연속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받은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중 전국 최초로 재인증을 획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국약품은 솔티드와 지난 19일 안국약품 대림동 본사에서 보행 관련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인 '뉴로게이트 인솔'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솔티드 조형진 대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안국약품은 솔티드의 뉴로게이트 인솔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국내 영업·마케팅을 전담한다. 원활한 판매를 위해 안국약품과 솔티드는 공동으로 학술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협력할 계획이다.뉴로게이트 인솔은 솔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객관화된 보행 생체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질환의 진단 보조 및 보행능력 감퇴와 치료에 따른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웨어러블 의료기기이다.뉴로게이트 인솔(하드웨어)과 연결된 뉴로게이트 애플리케이션(의료진용 APP)을 통해 보행주기와 지면 접촉시간(GCT), 압력 중심이동(COP) 패턴, 실시간 보행패턴 측정 등을 포함한 보행 관련 정량화 된 종합정보를 수치화해 의료진에게 제공,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환자관리용 Web)을 통해 환자정보와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환자용 APP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운동 스케줄링을 통해 운동 순응도를 높여 질환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솔티드는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육성프로그램 C랩 1기 스핀오프기업이다. 2015년 설립 이후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인솔을 주력 제품으로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SDC 2022(The Samsung Developer Conference), KIMES 2023 등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치매, 파킨슨 등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뉴로게이트 인솔 제품사진.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고려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등에서 퇴행성뇌질환, 당뇨병성신경병증(DPN),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보행과 큰 연관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국외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다발성경화증(MS) 조기 진단에 대한 대규모 다기관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는 "솔티드와의 사업 제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도입한 영상의료 AI뿐만 아니라 보행 분석 및 재활 분야로 확장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리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진 솔티드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풍부한 안국약품과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기쁘다"며 "일상생활의 보행 데이터를 통해 각 질환을 예측·예방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 인해 고객의 삶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기존 내용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료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의 모습윤 회장은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을 두고 그 구성이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 등 총 110%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검사료 10% 안에 환자정보관리·청구·정산 등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100% 검사료가 의사업무량 3%, 직접비용 60%, 간접비용 37%로 나눠진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업무량과 직접비용 안에 검체설명·채취 등 위탁기관 비용과 검사 판독·폐기 등 수탁기관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일부 병리학계, 복지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세부평가기준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로 받을 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 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할인율이란 단어 자체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를 기준고시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수혜가 큰 것은 녹십자·삼광·씨젠 등 메이저 수탁업체다. 할인율이 사라지면 수탁검사 건수가 줄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 병·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다만 윤 회장은 이 같은 수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탁검사 건수 감소로 정부는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윤 회장은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 재정 건전성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역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메이저 수탁업체만 살아남는다면 병·의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동네 병·의원이 검체검사 안 하게 되니 피검사 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수탁검사고시는 메이저 수탁업체만 배 불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동네 병·의원, 영세수탁업체, 진단검사과·병리과 전문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윤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부회장 외에도 정책·보험·홍보·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 또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윤 회장은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보험·학술·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며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윤 회장은 향후에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 및 임직원의 노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신경과의사회 2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공지되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도모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내를 넘어 세계적 화두인 'ESG'가 의료계에도 파고들고 있다. 각종 의료기관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변화에 발 빠르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을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의료기관에 ESG 도입 바람은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기관의 ESG 활동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의료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ESG' 통합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ESG 경영 관련 비전, 경영, 목표, 전략체계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해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에 ESG 지표 도입에 대해 묻는 국회 질문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상급종병이 중증환자 치료 및 교육수련 등 본연의 기능 이외에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ESG지표 도입 방안을 복지부 등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ESG 경영 적용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니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국내외 의료기관의 ESG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10곳 중 6곳에서 ESG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 화두인 'ESG 경영' 바람은 병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출처: 클립아트코리아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서에서 ▲강북삼성병원 ▲고려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서울아산병원 ▲세종병원 ▲전남대병원(가나다순) 등 7개 병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모두 대학병원급이었으며 중소병원은 세종병원이 유일했다.이들 병원의 주요 실천과제는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100% ▲의료폐기물 감축 ▲일회용품 최소화 ▲동물실험 관리 강화 ▲사회공헌활동 강화 ▲협력업체 상생 ▲환자 대응 혁신 ▲근로환경 혁신 ▲추진체계 정비 등이었다.진흥원은 "특히 병원 경영 활동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병원 임직원의 적극적인 친환경 활동과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정보공개 활동 등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ESG는 기업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ESG 경영 도입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친환경 측면(E)에서는 의료폐기물 줄이기 및 식당 잔반 줄이기, 개인 컵 사용과 장례식장 일회용품 감축, 태양광 발전, 종이 없는 회의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양식 개선을 통한 용지 비용 절감 등이 있다. 사회활동 기역 영역(S)에서는 환자중심 시설 안전점검, 직원 인권보장, CSR 활동 강화, 의료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측면(G)에서는 각종 회의체 활성화로 원활한 의사소통, 내부 업무 표준화 및 임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 정보공개 확대 등이 있다.진흥원이 소개한 국내 대형병원 ESG 경영은 어디까지나아가 병원별로 ESG 활동 내용을 들여다봤다.강북삼성병원은 2021년말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10대 실천과제 중심으로 세부과제는 20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추진 현황과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SG 경영을 기반으로 스마트 미래병원을 구축해 비대면 의료상담이나 모바일 건강관리 등 미래의료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국내 IT 기업과 협업해 진료 및 검진 이용 시스템과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다.S영역인 사회공헌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혼모 및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초중고 보건교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고독사 예방 지원, 독립유공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려대의료원은 기업과는 차별화된 병원의 지속가능 사업을 펼치기 위해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ESG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와는 별도로 탄소중립 전략 수립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삼성서울병원은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ESG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의료계 스타일로 해석해 각 분야별로 특화된 목표를 설정했다. E영역에서는 '친환경 병원'이 모토다. 병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열 지역난방 등 친환경 에너지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만톤을 저감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간호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원내 의료폐기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일반쓰레기 혼입'을 방지해 의료폐기물도 감축했다.삼성서울병원 ESG 추진전략S영역은 환자안전에 중점을 뒀다.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진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병상 디스플레이와 원내 EMR을 연계해 환자정보, 감염정보, 욕창 등 주의사항을 자동 표기토록 하고 회진 전용 태블릿과 회진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로봇이 의료진별 회진대상 리스트를 조회하고 스스로 병상으로 이동해 비대면 화상회진 및 환자와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는 식이다.암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간호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간호사 연차별 퇴직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근무패턴 니즈를 해소해 고정된 근무패턴을 보장하는 식이다. 인적 배송에 의존했던 물류도 로봇 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해 임직원과 환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G분야에서는 '공정한 병원'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의사결정 및 추진을 담당할 보직자로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 병원에 특화된 ESG 지표, 지표관리체계, 분야별 성과를 포함한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다.서울아산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저개발 국가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경영에도 힘써왔다. 윤리경영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세종병원은 2021년 8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전문기업인 엔컴퓨팅과 친환경 데스크톱 가상화 PC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해 문서 중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술실에서는 일회용 수술 가운 대신 다회용 가운을 이용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병동 복도 및 계단 등 비상주 공간 센서등을 교체했다.부천세종병원은 1982년부터 국내외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수탁 운영, 도서지역 의료봉사, 장애인 직원 고용 및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직원 인권을 위해 직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고 직원고충처리, 직무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중 일어날 수 있는 임상 윤리를 해소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지방병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전남대병원 사례가 소개됐다. 전남대병원도 2021년 5월 ESG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8월 ESG 경영 슬로건으로 '건강하게! 조화롭게!'를 선정해 선포했다.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진 ESG 경영의 추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은 2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정보의료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제품 및 사용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한국보건정보의료원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진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인증은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 등 3개 영역 86개 항목으로 평가했다.보훈병원 통합 EMR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능력과 상호호환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검증받아 제품 및 사용 인증 모두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20일까지다.인증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은 전산, 진료, 간호, 약제, 의무기록, 감염, 원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으로 이루어진 자체 인증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현장심사 평가를 준비했다.특히 국가유공자 등록번호는 다중 등록번호로 구성돼 환자정보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자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한 결과, 현장심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유근영 병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의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빅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병원으로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의료원이 2017년 수주한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국책사업이 다시금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기존 병원정보시스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제품보다 저렴한 데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사진 제공 : 고대의료원27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안암‧구로‧안산병원 등 산하 3개 병원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PHIS를 도입한 데 이어 아산‧천안 충무병원 등 중소병원으로의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이 가운데 고려대의료원이 주도하고 있는 P-HIS 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진행한 국책사업이다. P-HIS에서 'P'는 (Post, Precision, Personalized)를, 'HIS'는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의미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 원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의 병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38개의 표준 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최근 상용화에 이르렀다. 정부 예산 199억 8300만원 등 총 500여 억원이 투입에 삼성서울병원과 삼성SDS까지 예산을 투자, 최대 2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고려대의료원 외에도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P-HIS의 특징을 꼽는 경쟁 시스템과 다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이다.다른 대형병원들은 자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P-HIS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서버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자료사진, 사진 제공 : 고대의료원개발을 책임진 고려대의료원 이상헌 교수(재활의학과)는 "병원에선 실시간으로 막대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또 이 데이터를 각종 분류에 따라 새로운 묶음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마다 서버를 증설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서버를 늘릴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의 높은 접근성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기에 P-HIS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이뤘다는 점이다.더구나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한 덕에 기존 고대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과도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거쳐 병원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산하 3개 병원 간 환자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PHIS 도입 이후 '하나의 병원'의 체계를 갖췄다"며 "예전에는 안산병원의 환자가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선 검사 과정 등을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PHIS 도입 이후에는 통합된 환자 정보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 기록이 바로 이관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환자 편의에 따라 3개 병원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책사업의 목표는 고려대의료원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PHIS의 구현"이라며 "같은 PHIS를 사용하는 병원이 늘어날수록 보다 유기적인 진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고려대의료원 PHIS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의료IT학회인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 Society, 이하 HIMSS)가 지난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HIMSS22 APAC 컨퍼런스에 참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HIMSS 디지털헬스지표(Digital Health Indicator) 2022년 종합 2위', '정보처리 상호운용성분야(Digital leader in Interoperability) 1위', '예측 분석분야(Digital leader in predictive analytics) 1위' 등 세 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수상했다.